[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2. 공판 수행과정 및 결과

 피고인은 최근 1년간 2회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유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심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판결이 될 수 있는 점과 기타 정상자료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여 방어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