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

Question

5월 초 번개장터에서 15만 4000원 사기를 당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가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고 이를 피의자에게 고하자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여 합의금 받고 합의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써서 접수해야 하나요? 만약 처벌불원서를 접수해야한다면 언제 접수해야하나요?

+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재판은 안 열리는 건가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소년사건은 처벌 중심이 아니고 보호와 교화가 중점입니다. 그 미성년자가 초범이라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정도이거나 더 낮은 처분이 아닐까합니다. 합의를 원하는 것은 반성의 의미와 보다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이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아마 상대방이 들고 올 것이니 써 주면 알아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