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용역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 민사 성공사례 ] 용역 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상북도 포항시를 본사로 하는 설계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 6,000,000원, 성과금 연 18,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용자는 의뢰인이 근로하는 기간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3개월 치 급여 및 고정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회사의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부를 해체한다며 권고사직을 통하여 채권자와 2021. 10. 17.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시 의뢰인과의 합의로 약속된 성과금은 전액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된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리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14일 후 사용자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은 사정이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권고 사직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후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담당하였기에 회사가 일부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용역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임금청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그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을 수령해 버리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고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만 받고 임금을 주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판사를 설득시켰고 이를 채무자 모르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하여 설계 발주 업체에 대한 용역 대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단 이틀만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