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도와 아내 재산 압류 가능성

Question

님편 측의 개인사업자가 부도나서,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들이 노동청으로 부터 못 받았던 급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남편 측 앞으로 재산은 전혀 없고,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1개 있습니다. 이럴 경유 노동청으로 아내 앞으로 된 이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사업주의 재산이 사업주 본인 앞으로는 없고, 배우자 앞으로만 있는 경우, 노동청은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이 사업주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은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이 사업주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은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은 
사업주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청은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노동청은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압류통지를 합니다.
배우자는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노동청이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배우자는 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청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체불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만시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압류가 될 수 없습니다.

2.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집에 있는 유체 동산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 귀하 명의 아파트에 압류를 걸수 없습니다.
2. 다만 남편이 귀하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경우 귀하를 상대로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돌렸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 등우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