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경 남양주시 평내동 근처부터 의왕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20km 지점가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가 매우 길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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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는 예상대로 2년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퇴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고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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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운행 거리가 상당한 점등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무적으로 무조건 구공판으로 가서 (기소 후 재판) 2년 이상의 구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 수치가 높았음에도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