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형사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김포시 김포대로 000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A경찰관과 B경찰관이 자신을 깨워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A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B경찰관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행동에 대하여 많이 비관하시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려해도 피해 경찰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나오는 경우 공항 출입규정에 의해 공항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사무실에 자신에 대한 재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주선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피해 경찰관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제23조'에 의거 공항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직장에서 해임될 위험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벌금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판에서 검사가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 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이 1월에서~5년까지 되며 음주와 같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경찰관을 2명이나 폭행하여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 되었음에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