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소위 '미끼매물'이라 불리는 허위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은 자동차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갈 수 있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 받으러 가는 중 해당 차량이 사실 경·공매 차량이라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기 작성한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의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다. 2007년 이카운티 차량이 있으니 이것을 구입하라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구입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구청에 계약서가 접수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2007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시세보다 비싼값에 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할 목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피고인은 2018. 경 군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운영하는 하이패스로 차로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17,9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각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병합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기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고 이번에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범죄와 병합되어 더욱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전과는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기에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만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집행유예를 바란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른 범죄와 병합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는 경우 법원은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특히 실형의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음)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병합되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