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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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1. 00. 00.경 서울 강동구 00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00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91%)에서 화가 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담당 경찰공무원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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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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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에 경찰공무원의 지침상,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과·합의를 하여도 엄준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 참작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려와있고, 이로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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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을 찾아온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장으로 생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실형만은 피해가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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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의 운전으로 심각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④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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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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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징역6개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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