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관련 피해, 2차 피해사례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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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관련 피해, 2차 피해사례 모집 중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아트테크라는 신종 재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달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의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 종료시 원금상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자가 직접 작품(미술품)을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떠안을 수도 있는바,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그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익금 내지 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그 구제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를 주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아트테크 관련 진행상황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왜 법무법인 강건이어야 하는가?

아트테크는 신종 재테크로 기존에 판례, 사례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례없는 신종 사건이기에 초기 접근이 중요하며, high-risk, high-return을 감내한 투자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코인 단체고소, 전세사기 단체소송 등 다양한 단체 피해고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 하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법무법인 강건에 아트테크 관련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는데요. 기존에 사례가 없었던 사건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자료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Q. 이후의 일정은?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조심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 문의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바, 2023. 11.중순경까지 추가 소송을 위한 피해사례의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재산을 은닉해 잠적해버리면 검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관련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사례 접수가 많을 경우 원활한 사건 준비를 위해 조기에 접수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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