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사기, 단체고소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의 경제범죄전담팀 파트너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종 재테크에 대한 투자열풍이 있었는데요.

그 중 아트테크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적은 비용 내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2019년부터 큰 열풍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트테크 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직접 해당 작품을 골라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작품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올 초부터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구조, 자금흐름, 피해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체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 아트테크 플랫폼 회사에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 및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2023. 8.경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 피해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왜 고소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단체고소 접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아트테크의 수익구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의미로,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갤러리나 호텔 등 다양한 영업공간에 렌탈하여 렌탈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는 수익 구조, 작가의 유명세 등으로 작품 자체의 가격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갤러리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원으https://blog.naver.com/hannah_104/223206019682로 미술품을 구입하여 위 미술품을 갤러리나 호텔 등 다양한 공간에 렌탈하여 렌탈을 통한 수익금(저작료)을 매월 1~5%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본 변호사가 법무법인 강건의 경제범죄전담팀원들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결과, **갤러리가 약정한 매월 1~5%의 수익금 취득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해당 작품을 보고 판단하에 구입하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투자자가 고스란히 위험성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회복을 해야 하나요?

사업체 측에게 내용증명, 조정 등의 의사를 타진하려 하였으나, 문제된 **갤러리의 경우, 안타깝지만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시급히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해 해당 사업장의 자금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왜!! 단체고소를 준비해야 하는가?

 

형사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관할경찰서가 정해진 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로 접수하게 되면 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자금흐름, 부동산 및 재산 추적, 사건의 전반적인 규모, 추가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해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공론화를 통해 수사기관, 금융당국의 재빠른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Q. 왜!!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이어야 하는가?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 파트너 유한나 변호사는  코인 단체고소, 전세사기 단체소송 등 다양한 단체 피해고소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 하에서 보다 빠르게 피해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재산을 은닉해 잠적해버리면 검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바, 빠른 착수를 위하여 2차 고소 접수는 2023. 9. 30.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사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글로 정리해드리기는 어려운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annah_104/22320601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