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업무방해를 저지른 50대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물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무언의 위협이나 지위를 이용한 압박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공포 분위기 조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가 목적지로 가지 않고 빙빙 돌아가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언성이 높아져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준생이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데,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방해죄 혐의를 무혐의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