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판결 받아낸 성공사례 

음주운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결과에 불복해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28%’ 부분을 ‘혈중알콜농도 0.092%’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일 식당에 들어가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나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 내지 0.05%가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92%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확정한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에서 자칫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검사의 항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1심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판결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