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위반, 폭행죄, 공소권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질러 실형위기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동승하여 운전을 하고 가던 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타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 문제로 타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시비 중 의뢰인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폭행죄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데, 아니라 폭행죄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수차례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그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차량 운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핸들이 꺾이게 된 점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 그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중 1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그리고 1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만 갖추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탄원서 제출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통범죄도 물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아도, 합의는 감형이 되는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