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 미조치는 공소 기각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옆에 태우고 귀가 중, 정지 상태에서 후진을 하려다 뒤에 서있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으나 어두운 밤 시간이어서 차량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이견으로 실랑이가 있긴 하였으나  집에 일이 있어 급하게 귀가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둡고 경미하여 현장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은 동승한 지인이 현장에 있었고 집에 급하게 귀가할 이유가 있어서 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주치상의 경우 이후의 치료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피해자가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내렸으며, 사고 후 미조치 범죄의 경우 교통 상의 위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