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신고인(의뢰인의 과거 애인으로 추정)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경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소 주변을  순찰하여 의뢰인을 찾아 나섰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후 신고인이 의뢰인의 거주지 주소를  특정하며  재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방문한  그 시간에 이미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설 것이 자명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하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2) 일단 음주측정에 응한 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와 판례 등을 들어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체포상태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는 의사를 피력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통하여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