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무죄 판결로 해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의 음주 장소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며 음주 방해 행위를 하여 시비가 되었으며, 이후 쌍방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혼자말을 하는 습성이 있지만 고성을 지른 바가 없고,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한 피해자들의 폭행에 방어 차원에서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드는 행위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폭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을 확보하여 시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시비가 있었던 음주 장소를 이탈한 의뢰인을 피해자들이 뒤따라가 시비를 걸며, 폭행을 시작하게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의견 전달하였으며, 증인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심문하여 경찰 및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방어 차원으로 폭력 행위를 하게되었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