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항소심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소속 종중에 대해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중측은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본 항소심 사건에서 종중측의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승소확정)

   대부분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별 일이 없으면 항소심(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이 유지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더욱 치밀한 주장 및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1. 먼저 1심 승소판결 취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 1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를 정리하고 2. 항소심에 이르러 상측이 1심 판결에서와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뿐이라는 논리로 방어하거나 3. 항소심에 이르러 상측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 또한 1심 판결을 유의미하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즉,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위 변호사가 "항소심"을 방어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을 연달아 승소해본 다양한 경험을 살려 본 사건에서 상대방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가 1. 그 자체로도 입증될 수 없는 방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2.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사실상, 법리상 이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재판부는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상측은 상고를 포기하여 종국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