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방어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종중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선출된 종중회장으로, 종중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측과 대립하는 종중원들은 의뢰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해당 임시총회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과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기각결정, 승소)

   본 변호사는 종중 등 법인사단, 회사 등 법인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풍부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1. 해당 임시총회를 소집한 적법한 종중원은 연고항존자였다는 점, 2. 의뢰인께서는 위 연고항존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해당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셨다는 점 3. 해당 임시총회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4. 소집통지를 받은 종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5. 해당 임시총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결의되었다는 점에 관한 설명과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감행한 신청인들이 종중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재산적 이득을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종중 등 비법인 사단에 관한 소송은 민법상 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특유의 법리를 설시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각 사건들을 직접 승소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중의 대표자 분쟁 및 임시총회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