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적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의뢰인과 대표권 분쟁을 진행 중인 상대방측(신청인)이 "의뢰인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현재 종중을 대표할 자가 없으므로 자신(상대방측)이 내세우는 사람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임시회장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직접 자신이 본 사건에 개입하여 상대방측(신청인)의 "임시회장선임신청"이 이유없다는 점을 다투고 싶어하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법인(회사), 비법인사단(종중)과 관련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위 "임시회장선임신청가처분신청" 사건에 의뢰인께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 절차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이미 적법한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니 임시회장의 선임을 구하는 본 사건은 기각되어야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기각결정(승소)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종중 회장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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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종중 임시회장선임신청]방어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