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합의금과 위약벌 조항 

법률분쟁이 발생할때 소송없이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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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원을 지불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양측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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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는 어떻게 해야 추후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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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하는 대신 상간자와 합의하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 액수와 위약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합의금을 줄테니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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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 입장에서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고 소송대신 합의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송대신 상간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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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금은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책정되는 금액보다 감액하거나 증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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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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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느정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는 지역과 여러 경제적 사정, 무엇보다 직접적인 성관계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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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관계 횟수나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상간자위자료소송시 판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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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위자료 판결금액의 평균은 2천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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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합의할때에는 소송비용등을 고려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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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 합의금은 그동안의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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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금 지급 후 추가로 부정행위를 계속 저지른다면 합의의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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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 관계의 근절을 위해 상간위자료 합의시 위약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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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違約罰)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로써 벌금을 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위약벌 조항으로 '앞으로도 또 만나거나 연락하면 만남이나 연락 1회당 얼마씩 또는 한꺼번에 몇 천 만원'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또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또다시 상간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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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보자면 합의금 지급은 이전의 만남에 대한 것이고, 합의 후 만남을 가진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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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바 있기 때문에 과거 부정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합의금 지급 이후 만난 횟수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판단을 받기 때문에 기간이 짧거나 만난 횟수가 적다면 합의금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 위자료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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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자료 산정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을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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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할 경우에는 패소한 상간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위자료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