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와 범죄의 내용이 특이하여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거액의 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위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의 법률상 처가 이에 대해 절도로 허위 주장을 하며 고소해온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금액이 5억원이 넘어 사건이 꽤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의뢰인(피의자) 위치에 대한 증거, 절도라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와 자금 흐름, 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의뢰인이 절도한 돈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계약서와 계약 과정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