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신청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길어지다 보면 술에 취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이뤄지기도 하고, 반대로 적대심을 품었던 직장 동료가 이를 활용해 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 사이에 회식이 이루어졌고, 회식 이후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피의자)을 강간(정확히는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평범한 회식과 함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다수의 죄목을 들이대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직장 내에서 징계 조사가 이뤄지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피의자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법률의견을 의견서로 개진하여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사건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였고, 이 전에도 함께 다수의 술자리를 가진 적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마음 맞는 동료 여럿과 1차에서 3차에 걸친 회식을 했고,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마음이 맞아 택시를 타고 숙박 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관계를 모두 마친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한번 보자며 딴지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핸드폰을 보여줬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촬영을 한 것 같다", "성관계 자체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 성관계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사내에 알려 사내에서 별도의 징계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합니다.
3.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죄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유죄라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상호 간에 동의된 성관계가 당일에 결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메시지가 오간 것도 없었고, 영상이 남은 것도 없으며, 증인이나 CCTV역시 전무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피해자와 피의자 중에 누가 더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정황은 무엇이 있느냐, 피해자나 피의자의 사건 이후 행동들 중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자는 누구인가 등으로 수사기관은 진실을 파악합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을 모두 역추적하여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가게 방문 내역, 음식 주문 내역, 술 주문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고,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고소인의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들을 분석하여 이를 유리하게 현출하였는바, 고소인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점, 고소인의 SNS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일탈 사진, 여행 사진들이 계속해서 게시되어온 점, 고소인의 진술들 사이의 모순점 등을 강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4. 마치며
간단하게 사건을 설명하였으나, 고소 시작부터 혐의없음 결정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니, 사건이 발생되었을때에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상담이 많은 관계로,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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