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성공 사례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 이후 연속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저 역시도 성매매 사건들을 쉴 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소 특이한 성매매 사건이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요지를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심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성매매를 행하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거를 당 변호사와 수집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힐 시 의뢰인의 정보가 파악될 수 있어 생략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행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택시 호출과 탑승 내역, 카드 거래 내역 및 관련인의 진술 증언들을 확보했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식의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매매 무혐의 판단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현재까지 무탈하게 군생활 중입니다. 

군인(직업군인 포함)의 경우, 성매매 사건을 특히 함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