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1심 무죄, 2심 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한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알게되었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며 남성에게 돈 또는 부적절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여성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하였으나 점점 도가 지나친 협박이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강간죄 고소가 진행되어 사건 초기부터 김기현 변호사가 의뢰인을 밀착 방어해드렸던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가. 고소인(상대방 여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협박을 해왔고 협박에 따른 요구가 부적절해 의뢰인이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고소인이 결국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기에,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나. 증거 수집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속된 부적절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다. 의뢰인은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를 진행하게 되었고, 고소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한 고소 내용으로 의뢰인과 본 변호사를 압박하였습니다. 허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웠기에 무죄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본 변호사를 믿고 검찰 기소 이후까지도 선임을 유지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1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는바, 고소인은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참여자를 대동하여 재판에 출석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주요한 내용을 모두 치밀한 거짓말로 꾸며 재판장에게 혼동을 주려 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본 변호사는, 성관계 이전 단계에서의 정황(고소인과 의뢰인이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약속한 결정적 증거 확보), 성관계 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증인진술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집요하게 성관계 주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의 답변이 수사과정에서의 답변과 달랐는바,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의 행동(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에도, 데이트를 즐기고 식사를 하였는 바, 강간 피해자로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재판장에게 밝혔습니다) 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었고,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바. 1심에서 본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내자, 검사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역시도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드리고 싶은 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입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본인 마음대로 진술을 하고 오신 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만큼 곤란한 경우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만들기도 전에,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오시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온다면, 이후 증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된 길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초기부터 본 변호사가 선임되어 경찰, 검찰의 모든 과정에 의뢰인과 동행해 진술을 유리하게 끌어냈고, 결국 재판 단계에서 무죄까지 받아냈던 사안입니다. 일반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유리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주요 증거들 중에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12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과 강간사건에서 무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받아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건 검토와 전문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위 사건의 제1심 판결문 : 강간죄 무죄

**실제 위 사건의 제2심 판결문 : 검사 항소 기각(원심 무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