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 성공사례(동종전과 다수) 

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10여년 전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처음 맡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당 변호사를 통해 범죄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었고 형량 역시 크게 줄어 선고당일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 의뢰인님과 인연이 되어, 이후 많은 분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줄여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대부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의뢰인이 이미 대부업법 위반으로만 두차례 처벌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고 이 외의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여서 징역형 처벌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일부 원금과 이자, 또는 대여 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내용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돈을 차용해간 채무자들과 협의하여 채무자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면서 형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2년으로서, 무탈하게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