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알바,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고액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채권추심 알바를 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범죄임을 모른채 가담했는데,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것이 두렵고 매우 억울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잘모르고 한일이고 사기를 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 할지라도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예컨대 노동에 비해 고수익을 주는데, 범죄인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모르고 한일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기에,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며 그 죄책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서,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 혐의받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리형법은 나쁜 짓을 했다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행할 때 처벌을 합니다.

때문에 채권추심 알바인줄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일 때에는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 또는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드렸듯이,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없이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는 말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죄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자료는 생각보다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일 때에는 유사한 사건해결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확실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혐의인정되면 처벌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돼 처벌형량이 높아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그보다 낮은 사기방조 혐의를 받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은 피해규모가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아래와 같이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액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

5억원~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때문에 아무리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다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설프게 대응하시다 실형을 선고받지 마시고 초반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언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았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나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해도 한번 뱉은 말을 다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알바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혼자 대응할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신후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