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통매음 사건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선 통매음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충족하지 않을 경우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2]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말,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장난이나 농담을 한 상황에는 통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SNS 또는 채팅방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여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이 퍼지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사례로 타인에게 1:1 메시지로 비방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전달했기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통매음 혐의는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기 때문에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해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