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징역형 피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과거와 달리 마약이 사회전반적으로 퍼지면서 학생, 주부, 직장인,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오늘날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만 해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범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또는 제조, 알선을 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수출입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의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할수록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되며,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일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범죄,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마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는 제보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며,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슴드리지만 마약범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