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변호사의 기소유예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준강제추행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변호사가 기소유에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도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화학적 거세 및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경멸과 멸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미수범이나,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신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내기 어려우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준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종종 자신이 받게되는 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참석하라는 의미는 이미 혐의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판단하여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2차 피해로 인식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감형사유를 수집해야지만,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경찰조사부터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어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의 경우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것이 달라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어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