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코인, 가상화폐 사기 벌금형 

가상화폐 사기 벌금형 결정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투자 열풍으로 인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편승하듯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투자 유형이 나타났고, 열기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이미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보다 본인이 직접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제작하여 직접 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의 가상화폐 사기 약식명령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사기 유형 및 받게 될 처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범죄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활용한 ‘거래소 스미싱’, 업계 관계자를 사칭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법, 허위 혐업 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착취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기 수법 외에도 예기치 않게 가상화폐 사기에 쉽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가상화폐 투자 관련 소식을 홍보하거나,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기만 해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즉,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무고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홍보 또는 운영을 도와줬을 뿐인데 사기 행위의 가해자가 된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피해액 또한 보상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약식명령 관련하여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행위로 인해 혐의를 입고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된 부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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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한 뒤,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자택에서 허위의 전자지갑 개설사이트를 제공받아, 광고를 제작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한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과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더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의뢰인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어 다행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상화폐 사기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금융거래 질서를 파괴한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다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 분들을 위해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저희의 조력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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