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구상금청구 전부를 기각 

산재사고 구상금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이하 ‘상대방 회사’라고 합니다)는 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 중축공사와 관련하여 천장 판넬 공사를 도급받았고, 의뢰인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 중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 x와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 y는 위 중축공사 천장 내(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합니다)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중 천장재인 판넬이 붕괴되면서 약 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를 당하여 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 x와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 y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회사는 법원의 결정 및 판결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 x와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 y에게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회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과실 또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적어도 50%인 약 1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와 같은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만약 의뢰인 회사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회사에게 적어도 약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년간 민사소송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 변호사가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송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상대방 회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과실 또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기연 변호사의 승소 전략 및 의뢰인 회사를 위한 조력

저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천장 판넬 공사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천장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회사와 상대방 회사 소속 안전관리총책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바,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는 상대방 회사와 상대방 회사의 안전관리총책임자에 한정되므로 상대방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 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①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천장을 지지하는 주요부품의 강직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직도가 떨어지는 비정품 크램프를 천장에 설치한 점이 주된 이유이고 ② 이와 관련한 하자로 인하여 보고를 받은 상대방 소속의 안전관리총책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수적인 이유인바, ③ 상대방 회사가 천장에 강직도가 떨어지는 비정품 크램프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전기공사 담당인 의뢰인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의뢰인 회사의 전기공사 총관리자의 천장 판넬 안전성 관련 문의에도 상대방 회사 측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심지어 뛰어 다녀도 이상이 없다)고 천장 판넬의 안전성을 확인해 준 점, ⑤ 그밖에 상대방 회사의 안전관리총책임자 작성의 사고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 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 y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상대방 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상대방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 회사에 대한 상대방 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산재 사고에 관한 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

산재 사고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한다면 산재 사고 발생에 관한 인과 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