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섭취하는 만큼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이나 축산물을 가공하는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법령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위반행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욕심으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상황을 일으켰다면, 이로 인해 처벌 받게 되지 않을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셨을텐데요. 흔하게 접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다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악화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정보와 실제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란?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통해 법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처럼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와 위반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축산물의 기준, 규격부터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준수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위반할 시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은 제45조 벌칙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습니다.

•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을 때 /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한 경우 /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외 다양한 위반행위가 있으니 본인의 행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처벌될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상황 파악 및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무표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실에 보관하였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개정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재판부의 결정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니 무표시 축산물로 단속된 축산물은 정상적인 국내산 냉장육에 해당되기에  의뢰인이 표시를 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최종 판매로 이어진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경우,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폐기물의 표시 및 보관상의 준수사항만을 위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피고인(의뢰인)이 행한 행동의 위법성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보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수용해주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중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저의 조력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식품의 경우, 생활과 밀접한 만큼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행동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형사 분야에 있어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사안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