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렌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벌금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벌금형 결정

고가의 브랜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를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수익창출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해줌으로써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교통법이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알고 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본인이 위법한 행동을 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버스, 택시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 등 카셰어링에 대해 다루는 자동차대여사업,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관련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도 함께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위가 낮은 것 같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갑작스러운 처벌에 앞으로의 일상이 엉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입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령하였는데요. 이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이를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해 고소되었고,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재판부의 판단

제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니 의뢰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였기에, 저희는 최대한 유리한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해당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임
•    그 외 피고인(의뢰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수용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칫 징역형으로 인해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뻔한 의뢰인께서는 저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앞으로가 걱정되었을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에

자신의 위법행위를 모른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안에 연루된다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이후 자신의 삶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때문에 혐의를 입은 즉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지만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와 진행해야 유리한 부분인 것이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기연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안을 포함,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부분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