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1심 무죄 뒤집고 대법원까지 승소)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일 듯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대리(피해자 대리)를 하여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제 성공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상담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데 1심에서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소송경과

검사시절 다수 성범죄 무죄 판결들을 항소하여 뒤집었던 경험과 자료들을 토대로 판결을 분석하였고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부각시켰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가해자는 뒤집힌 유죄 판단이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성범죄 무죄판결의 의미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고 한참 뒤에 증인신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중요부분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피해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진술 차이 만으로는 무죄가 잘 선고되지 않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나, 만약 법원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의 주체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사이지만 억울한 판단이 있다면 피해자도 함께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