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영장전담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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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취액 10억의 조직 사기범을 변호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보면서 구속영장기각의 뜻(의미)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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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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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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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액이 10억이고,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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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거의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저와 접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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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하지 않는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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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본 뒤 결과를 기다리자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곧바로 사건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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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 그 이면에 반드시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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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증거인멸, 재범위험성, 주거부정 등 각각의 구속 사유를 검토한 뒤 하나하나 반박을 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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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구속사유의 소명책임은 수사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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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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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영장기각 뜻(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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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구속 사유는 3가지(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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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질과 같은 중대성은 엄밀히 따지면 구속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중대한 범죄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평가가 되고 대부분 영장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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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보였던 태도, 범죄 전후 사정을 잘 소명해 냄으로써 굳이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낸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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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6개월 ~3년 가까이 구속되어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는 실질심사 당일 모두 결정되므로 영장청구가 되었다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