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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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 사고가 일어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안(뺑소니)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끌어 내어 면허취소를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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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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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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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생계의 수단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여 저희 사무실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검사출신 변호사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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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도주까지 하였다면 면허가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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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본 결과, 피의자의 행동이 비난 대상임을 넘어 법리적으로 죄책을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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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현장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마신 술의 양이 처벌수치를 넘을 가능성이 낮은 점에 주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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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였고, 충격 정도도 낮아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음을 포인트 삼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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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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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모두 무혐의 판단을 받아내었고, 가장 경미한 물적피해 도주 혐의만 남아 기소의견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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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결과에 따라 면허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벌점이 부과됨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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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뺑소니 사건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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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임은 맞고,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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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음주나 뺑소니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임에도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아 면허취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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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사안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를 해온 검사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면허가 날아갔을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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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도주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면허취소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양형변론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지 미리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