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스토킹, 벌금(구약식)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스토팅 전담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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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치소 구금)를 받은 사건을 벌금(구약식)으로 성공(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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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제일 강한 잠정조치를 받아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선처를 받은 케이스로 의미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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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성공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결론을 같이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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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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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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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만남을 갖던 사람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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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은 사안을 중하게 보아 스토킹 잠정조치 4호(구치소 구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고, 약 2주 가량 일상과 떨어져 지낸 뒤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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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전략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보이는 상황에서 양형적으로 방어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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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를 변호사 조력하에 꼼꼼히 작성하였고, 전과, 직업, 사화관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절히 피력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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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고, 변호인 조력하에 조심스럽게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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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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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음에도 벌금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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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과 집행유예기간(집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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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은 사건들이 대부분 성범죄, 마약, 스토킹 등 중범죄가 많다 보니 제 의뢰인들은 대부분 사건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변호사인 저도 덩달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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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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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범죄 처벌은 법이 제정된 이래로 점점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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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과 강력범죄가 결합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초기부터 강력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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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유기간 중 스토킹이 일어났다면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이번 사건처럼 잠정조치4호(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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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은 대부분 구공판처분이 되기에 실형선고와 더불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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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형량, 대응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