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누범, 상습 이것만큼 구속이 잘되는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범, 상습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인천구치소 수감을 막은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절도 전과만 12회가 넘는 의뢰인은 출소 후 마음을 잡고 직장과 주거를 찾아 새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 판단미스로 종전에 해왔던 일(?)을 다시 해버리고 체포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영장실질을 앞두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절도로 실형선고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누구든지 구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 방어전략
이대로 재판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누가 보더라도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재범위험성 등 모든 구속 사유를 전방위적으로 방어해 내는 힘겨운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하는 재판단계라면 증거가 잘 수집되어 있는 점이 불리한 상황이나, 자백하는 영장실질심사 사안이라면 충분한 증거의 확보는 거꾸로 구속사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다면 자백하는 피의자가 인멸할 증거는 이제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피의자가 도망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출소 이후 상당기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절도가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기존 범행들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누범, 상습절도와 영장실질심사
누범과 상습범은 도주우려와 재범위험성 관점에서 구속사유가 충족된다는 판단이 매우 쉽게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미리 누범, 상습범이기는 하지만 수사, 재판절차를 회피하고 도망할 가능성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충실히 준비하여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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