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검찰송치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같은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며 주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전에는 스토커에 대해서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범죄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스토커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되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 검찰송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생되는 스토킹 사고로 인해 그리고 스토킹으로 발생되는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 경찰송치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중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길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시거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자신의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지윤 변호사가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상담요청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기에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스토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발생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 검찰송치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 검찰송치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로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스토킹 검찰송치에 대해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문자 전화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상대방이 반대의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경우 스토킹 검찰송치를 톻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에 있어서도 스토킹으로 오해를 받고 신고를 받을 수 잇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한 스코팅 검찰송치가 이루어진 상화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를 좋아했던 A 씨는 우연한 기회로 스트리머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궁금한 나머지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스트리머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모르는 사람에게 택배가 오는 상황이 무서웠던 스트리머는 A 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스토킹할 마음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을 한참 설명하고 나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스토킹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의 징역 그리고 5천 만원의 벌금형까지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거나 오해가 있던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절차 혹은 대응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법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오해를 최대한 벗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