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방어성공(국민참여재판)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피고인)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몽골 국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로 유학을 온 유학생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금융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없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달하였던 서류가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기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땡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2023년 8월 최신 판결로서 실형이 불가피한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 외국인으로 의도치 않게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자신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으로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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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현재 우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4대 중범죄 중 하나로 여겨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더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풀려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등을 통한 석방 제도가 존재하나 이 역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담덕법률사무소의 다수의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선릉역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박지윤변호사님과 장시간 상담 끝에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6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9,38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 또한 다액이어서 사건을 수임하였을 당시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 사건이 정말 어려웠던 케이스인 이유는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도움받을 곳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모아도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직전까지도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본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시어 재판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직전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죄를 받은 순간 의뢰인은 박지윤 변호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본 변호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한 분의 삶에 희망이 생겼다는 보람, 그리고 그로 인한 사명감까지 생겨나지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전국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그 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타 지역 사건 역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경우든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