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단순배달, 운반 역시 엄연한 마약 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였던 A 씨는 동생의 마약운반처벌의 위기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고액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했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A 씨는 의뢰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었던 의뢰인이 전과를 남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추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내려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10대의 학생들 혹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이 의뢰인을 어떤 방법으로 조력 했을까요?

마약운반, 정확한 처벌 수위

의뢰인은 마약 운반의 혐의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고액의 금전은 차치하더라도 운반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니까요.

의뢰인이 운반했던 대마초를 예를 들어보자면,

운반과 같은 유통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다른 필로폰, 헤로인과 같은 마약과는 약하고 환각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대마초를 이토록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보통 대마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라는 마약으로 선처를 받는다면 중독성이 더욱 심하고 피해가 큰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마초 운반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약운반, 현실 가능성 있는 선처

마약운반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운반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혐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약사건은 높은 확률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한 양과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막대하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노리기보다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투약 횟수, 마약 운반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막대함에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약속한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마약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약운반,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게

검사는 사건이 송치된 다음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때, 기소를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범죄기록이 없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마약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명백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았던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배달할 당시 우편물의 형태가 마약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반 등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차후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되어 인자하고 잇는 모든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약 운반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약운반처벌과 관련된 혐의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혹 수사기관이 흡연, 판매와 같은 나의 혐의가 아닌 것에 대해 유도신문을 하거나 증언이 흔들리도록 진술의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행한 변호사가 사전에 차단하고 진술의 신빙서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는 반성문과 가족, 지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약운반,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가족과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주셨고, 본 변호사 역시 그 증거물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든 마약 운반과 관련된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사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같습니다.

단순한 행위에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면 꼭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실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덕과 저, 박지윤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