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화청구소송,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전세금은 임차인의 돈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이걸 자기 재산이라고 여깁니다. 주기 싫어하고, 최대한 늦게 주려 하죠.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려 하고, 혹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이뤄져도 가능한 이것 저것 떼고 일부만 주고 싶어하죠.

오늘 말씀드릴 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속도입니다.

빠른 조치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본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발목을 잡는 존재들

전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갭투자입니다. 갭투자의 최대 피해자가 세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 세임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갭투자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대금을 대출로 당겨쓰고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주죠. '새 세임자가 와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세입자는 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임대인 중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선의를 악용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고 거부하곤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는 마냥 착해선 안 됩니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임대인에게 또 다른 채무가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의 행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일부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통해서라도 압박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먼저 그리고 다음 절차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과 싸우려면 일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거 임차권등기명령이건 다른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하고 보증금을 늦게 받을 것 같다고 눈치채셨다면? 바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라면 여러분의 대응, 그 한두 수 앞을 내다보고 덫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내용증명은 국가가 공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송달만 된다면 수신인인 임대인은 발뺌할 수 없습니다.

만일 2개월 ~ 6개월 전에 통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더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질 때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설정, 강력한 경고 한 방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야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잇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완료됐다면 역시 '속도'를 챙기시고 이차권등기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흔적을 남긴 뒤 이사를 가면 이후 청구 소송에도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주인은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다면? 문제 있는 집주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가 되자마자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도 끄떡없다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민사 소송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1년 내지 2년까지 고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모된 비용에 대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돈입니다. 이렇게 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돌려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은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만 하는 전담팀이 있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거기에 박지윤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전화기를 드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겨서 보증금을 되찾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