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3개월,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미반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민사분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금리 등의 상승 하락을 오가며 많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래 글을 하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년 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장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서 살면서 크게 문제될게 없었는데요.

집주인분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없으셨고 저도 딱히 재계약 얘기를 하지 않아서 현재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난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카톡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보증금반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존처럼 2년을 다 채워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마주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묵시적갱신이 되어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나가면서 묵시적갱신 형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 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서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반환을 받고 나가고자 한다면 해당 일자를 잘 지켜 퇴거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반드시 2년 또 살아야 할까?

묵시적생신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시 전 계약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 전화 등 여러가지 수당으로 도달해볼 수 있지만 만일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낌새가 들거나 조금 더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기에 추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계약해지통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을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내용 및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반환,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현재 이 포스트를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정보만 파악하고 혼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딱히 돈을 투자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수억 원의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에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동안 보증금반환에 대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잇으며 노하우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보증금반환 분쟁에는 자신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증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매우 신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