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 혐의로, 경찰에서 6개월 간의 CCTV 추적과 함정수를 통해,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직접 의뢰인을 체포한 후에 구속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포함하여 주사기 등 마약류가 다량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가 검출되어,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사실상 마약 판매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현재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요즘들어 마약 판매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마약/필로폰 판매 사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도 상당 수의 로펌에서 "마약 판매 범죄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여 판매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억울하게 마약 투약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에 있어서,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약 판매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하고, 각종 자료들을 신중히 준비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약 전문 변호사와 아주 자세한 것들까지 모두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을 설득한다면, 마약 판매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와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 "마약판매 무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 흔히들, 마약 핀메 사건은 '집행유예' 로 종결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마약 판매 사건으로 기소된 부분에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의뢰인이 석방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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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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