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결정

도로 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 후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사건의 당사자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지 많이 초조할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시간만 보낸다면 피해자 측의 고소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될텐데요. 

이 경우,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으시겠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의 성공사례 중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라 대응이 시급한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정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음주량, 피해 발생 정도, 가해자의 사고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해드렸고 그 결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면허취소가 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게되었고 조사를 거쳐 재판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전략 구성 및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경합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저는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합의 이후,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감형사유가 될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당시 변론을 진행할 때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낸 부분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결을 부과해주었는데요.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펼친 저희의 조력이 최종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혐의를 입었다면

음주 후 ‘조금 마셨는데 운전해도 괜찮겠지’, ‘저 앞까지만 가야지’라는 짧은 판단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 혐의를 입게 되었고,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라면 더욱 두려움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 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계실 분들을 위해 직접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사건 수행까지 철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