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조세범처벌법 기소유예 결정



국민 모두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통된 관심사는 단연코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일반인의 경우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처음겪는 일인 만큼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절세방법, 조세법 처벌법 위반 사안까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법적 자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절세혜택을 보기 위해 생각없이 따라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을 수 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법한 행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경미한 상황이라면 누락된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 정도만을 받고 상황이 종료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이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즉, 세법에 포함되는 탈세행위를 한 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인데요.

여기서 ‘탈세’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를 꾸미는 행위
•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탈세나 조세 포탈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체납처분 면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법은 적용범위 및 수사범위가 넓기에 혐의를 입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저의 조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법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동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니 우선 해당 사안이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은 공소권이 없으며, 피의자(의뢰인)의 회사는 폐업하였기에 벌금형을 선고해도 집행가능성이 낮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 해결하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및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처벌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있어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