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비자 사기 무혐의 

최근 노동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자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입국 및 노동이 가능한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제 ‘외국인 비자 사기 불기소’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대의 비자 사기, 규정되어있는 처벌

우선 비자 사기의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고 이를 보강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키게 됩니다. 

이 때 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자 연장을 빌미로 금전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미만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외국인 비자 사기 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사업주이셨습니다.

직원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직원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금액을 편취 한 바 있는데요. 당시 비자 발급은 물론 지급 받은 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 사기죄 혐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검찰의 최종 판단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보니 ‘외국인 비자 업무와 의료관광업무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의료관광을 시켜준 뒤 대행사를 통해 복수비자 신청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국가에서 경제보복으로 인해 비자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시기가 지연되었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돌려주었다.’ 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저는 피해자들의 비자발급을  위하여 한국방문 경력을 만들기 위한 건강검진 의료비 계산서와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줄 인터넷 기사를 증거로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뢰인)가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점과 피의자의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다는 점,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고 있다면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금전을 착취하는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명성 및 지위 등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기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형사법특화변호사와 함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형사법특화변호사가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을 한번의 실수로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