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드깡, 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결정

현대 사회에서는 동전, 지폐와 같은 실물 화폐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이 흔한 추세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전거래에 있어 화폐에 대한 개념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요.

그만큼 물건 구매 등 금전 사용에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드깡 범죄’인데요. 이는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실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카드깡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고하게 혐의를 입게 되어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저의 성공사례와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깡’ 범죄, 사기 · 횡령 혐의와 경합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카드깡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금융업법,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0조 제3항 제2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카드깡은 앞서 보신 금융업법 위반 사안 외에도 사기죄나 횡령죄 혐의와도 경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자를 받은 뒤, 불법 대출의 형식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더 큰 손해는 물론 사기죄 혐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기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카드깡 행위는 앞서 본 불법 대출행위 외에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한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인 줄 모르고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여 절도죄 혐의와 함께 경합되는 경우인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깡 범죄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개업, 영업을 하던 중, 상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카드깡’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당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수취한 뒤,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신용카드 결제를 한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사안을 파악해보니 매출자료, 매출내역 등 의뢰인의 카드깡 행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만큼 불리한 양상이었는데요.

이를 뒤집고자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았습니다.

재판이 개정되고,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결백함을 증명시켰으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 뒤,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호소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카드깡으로 인한 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처하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금융범죄전담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경합될 수 있는 혐의가 많은 만큼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범위, 금액의 정도와 손해배상 유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큰데요. 이 또한 금융범죄전담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여러분의 앞날을 좌우할 것입니다.

금융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