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상해 무혐의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평행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대리기사님이 주차 후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의뢰인께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켜진 상태임을 모르고 의뢰인께서 기어를 변속하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앞 차를 살짝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앞 차에는 주차된 상태에서 두명이 탑승해 있었고, 의뢰인이 음주상태임을 알자 합의금을 1,000만 원 이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급하게 형사 및 음주, 교통사고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경찰 신고 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나, 상대 측에서합의금만 천만 원에 차량 수리비로 수백만원을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도 상당해질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윤성호 변호사는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던 점 및 타력주행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을 정도로 교통사고 피해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각시켰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양형자료 제출에 의거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무혐의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감사원, 부장검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