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받은 사례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만 "~~에게 몸을 대 줬느냐, 걸레 발견", "오프에서 몸 대줬느냐" 등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들(경찰포함)이 기소유예 받을 것이라고 안심

하라고 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셔서, 급하게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또 양형을 위한 준비자료 역시 제대로 제출된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서 바로 약식 기소가 되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공판 기일 전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2)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 막 

막 전문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점, 3) 현재도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호하고 부양하고 있다는 점,  4)피해자와 합의를

끝낸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양형자료 제출에 의거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여 2심에서는 의뢰인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는 특히 일단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일상 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신상공개 등), 수사단계에서 잘 마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감사원, 부장검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